의회 조례 전수를 현행 법령 조문 113,522건과 대조해 점검이 필요한 신호를 찾아드립니다. 1차 스크리닝을 자동화해, 사람이 ‘왜’에 집중하게 합니다.
3,454명
2026 당선인 DB 보유
243개
전국 지자체 조례 커버
113,522건
대조 기준 현행 법령 조문
532건
단일 의회 조례 전수검진 실측
실제 검진 데이터를 익명화한 샘플 보고서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전수검진 샘플 · 익명화판
48건
장기 미개정 점검 대상
3건
내부 인용 문제 후보
21건
테마검진 점검 신호
점검 대상은 위반 확정이 아닙니다 — 사유 규명과 정비 판단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회기마다 받는 정기검진 — 검진 결과가 곧 개선의 출발점이 됩니다.
노인복지·청년·안전 등 관심 테마 1개의 조례를 상위법령과 조문 단위로 대조한 스크리닝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의회 자치법규 전수를 대상으로 장기 미개정·내부 인용 정합성·상위법령 대조를 수행한 검진 보고서입니다.
조례·재정 정합성·회기 대응 데이터를 통합한 의회 단위 종합 보고서 — 정식 연구용역으로 진행합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연결되는 3가지 처방
유사 지자체 대비 공백 분야를 찾아 신규 조례의 근거자료와 초안을 지원합니다.
상위법령 개정 미반영·내부 인용 오류가 점검된 조례의 개정·폐지 근거자료를 지원합니다.
결산·추경·행정사무감사 회기에 맞춘 질의서와 심사 자료를 준비해 드립니다.
전수 · 근거 · 정직 — 모든 보고서에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전수
조례 532건 전수 대조
단일 의회 검진 실측 — 표본이 아니라 전량을 봅니다.
근거
법령 조문 113,522건 대조 기준
모든 판정에 원문 역추적 근거를 병기합니다. 근거 없는 수치는 싣지 않습니다.
정직
단정 못 하면 '점검 대상'으로만
오탐은 격리하고 문제 목록에 싣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전수대조 판정 엔진
생성형 AI가 개입하지 않는 결정론적 대조로 판정합니다.
원문검증 엔진
AI가 쓴 문장은 원문 대조를 통과해야 게시됩니다.
사람 승인 게이트
사람 검수를 통과한 결과만 전달됩니다.
보좌진 없는 의원이 보좌진 있는 의원처럼 일할 수 있도록
발의 배경만 입력하면 10분 안에 완성된 조례 초안. 전국 조례 DB 기반 검증 포함.
243개 지자체 조례를 한번에 검색. 타 지자체 채택 현황과 주민 반응까지 확인.
활동 데이터를 입력하면 주민이 실제로 읽는 의정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
예산서·결산서를 업로드하면 집행부가 긴장하는 날카로운 질의 항목을 추출.
의회 자치법규 전수를 현행 법령과 기계적으로 대조해, 점검이 필요한 신호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테마검진(무료) → 전수검진 → 의정 종합검진(연구용역)의 3단계로 제공합니다.
상위법령은 계속 개정되는데, 조례 수백 건이 이를 따라가는지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1차 스크리닝을 자동화하면 정책지원 인력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의 사유 규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검진 신청 → 공개 데이터 수집(법제처 자치법규·현행 법령) → 결정론적 전수 대조 → 사람 검수 → 보고서 전달 순서입니다. 샘플 보고서에서 결과물 형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수대조 판정 엔진(기계) → 원문검증 엔진(근거) → 사람 승인 게이트(책임)의 3중 안전장치를 거칩니다. 기계가 단정할 수 없는 항목은 '점검 대상'으로만 표기하며, 점검 대상은 위반 확정이 아닙니다.
아니요. 검진은 법제처·지방재정365 등 공개 데이터만 사용합니다. 의회 내부 자료나 개인정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 검진 신청' 버튼으로 신청하시면 즉시 접수번호가 발급되고, 접수번호로 진행 상태(접수→검진→검수→발송)를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 지방의원 필수 조례 30선 PDF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선 의원이 첫 임기에 발의하기 좋은 검증된 조례 가이드입니다.
이메일 하나면 됩니다. 언제든 수신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