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A시의회 (익명화판)
“1차 스크리닝을 자동화해, 사람이 ‘왜’에 집중하게 합니다”
⚠ 본 샘플의 모든 판정은 기계적 1차 스크리닝입니다. 점검 대상은 위반 확정이 아니며, 사유 규명과 정비 판단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개별 조례명·문서번호는 익명화를 위해 집계 수치로만 표기했습니다.
| 검진 항목 | 결과 | 근거 출처 |
|---|---|---|
| 조례 전수 현황 | 532건 (시행중 531건) | 법제처 자치법규 API 수집분 |
| 장기 미개정 (10년 이상) | 48건 | 조례 메타데이터 제정일·최종개정일 |
| 조례 내부 인용 정합성 | 검사 532건 중 문제 후보 3건 | 조례 원문 조·항·호·목·별표 전수 대조 |
| 규칙 위임 조항 | 322건 | 조례 원문 위임 문구 |
| 테마검진(노인복지) 인용 판정 | 45건 중 점검 신호 21건 | 상위법령 조문 단위 대조 |
※ 산출되지 않은 항목은 보고서 본문에 사유를 명시하며, 근거 없는 수치는 요약에도 싣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개정 이력이 없는 조례 48건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보고서에는 조례별 목록과 원문 역추적 근거가 전건 병기됩니다.
처방 연결 · 조례 정비 —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개정·폐지 근거자료를 지원합니다.
조례 본문이 스스로 인용한 조·항·호·목·별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532건을 전수 대조했습니다.
3건
존재하지 않는 참조 후보
원문 확인 필요로 표기 — 확정 아님
30건
대조 불능 — 격리
오탐 방지를 위해 문제 목록에 싣지 않음
1건
기계적으로 단정 불가
사람 검수 대기열로 분리
이 표가 검진의 작동 원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 기계가 단정할 수 없는 것은 문제로 세지 않습니다.
전수 532건 중 노인복지 테마 조례 15건의 상위법령 인용 45건을 조문 단위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 판정 | 건수 | 의미 |
|---|---|---|
| 삭제된 조문 인용 | 0 | 정비 검토 대상(확정급) — 해당 없음 |
| 인용 조문 없음 | 0 | 해당 없음 |
| 인용 조문 개정됨 | 7 | 인용한 그 조문이 조례 기준일 이후 실제 개정 — 점검 대상(강한 후보) |
| 상위법령 개정 미반영 의심 | 14 | 조례 기준일 이후 해당 법령 재공포 — 점검 대상(거친 신호) |
| 정상 | 23 | 현행 법령·조문과 일치 |
| 미대조 | 1 | 법령 마스터 대상 외 — 판정 제외(오탐 방지 격리) |
조례가 인용한 법령 조문을 현행 법령 전수와 기계적으로 대조합니다. 생성형 AI가 판정에 개입하지 않는 결정론 판정입니다.
보고서의 모든 수치·판정에는 원문 역추적 근거가 병기됩니다. AI가 쓴 문장은 원문 대조를 통과해야 게시됩니다.
기계 판정은 초안일 뿐, 연구소의 사람 검수를 통과한 결과만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