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및 필요성
지방재정분권의 확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나, 예산 편성 시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누락하거나 오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주의 및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저해되므로, 예산안 설명서상 기재된 추진 근거를 전수조사하여 정합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필요 기초 자료
- 전주시 세출예산서 및 세부사업설명서 전체 자료
- 법제처 자치법규시스템(ELIS) 내 전주시 조례 데이터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관련 상위 법령 데이터
- 타 지자체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양식 및 예산 연계 선례
주요 가공 결과 및 통계 산출물
검토 사업설명서
1,486개
2023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된 주요사업설명서
전주시 조례 기재
367개
추진근거에 전주시 조례가 기재된 사업
조례 기재 비율
24.98%
검토 대상 사업 중 전주시 조례가 추진근거로 기재된 비율
여타 법령 기재
916개
법률·시행령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등을 기재한 사업
정책 결론 및 제언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시 근거 조례와 구체적 조항(제O조)을 필수로 기입하도록 시스템 양식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또한, 조례가 없는 예산은 지양하도록 의회의 사전 예산-조례 정합성 스크리닝 심의를 강화하여 재정 지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