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다양한 사회적 행정 수요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지체되어 주민 편의를 저해하거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조례들이 방치되고 있어 전수조사를 통한 입법 정비를 도모합니다.
보고서 작성 필요 기초 자료
- 전주시 소관 조례 전체 텍스트 DB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상위법 개정 이력
- 최근 3개년 예산 집행 실적이 없는 조례 목록
- 지자체 산하 위원회 운영 및 개최 통계
주요 가공 결과 및 통계 산출물
전수조사 조례
596개
2025년 7월 기준 전주시 집행부 소관 조례
정비 제안
179건
보고서가 개정·폐지·통합 등 정비를 제안한 조례
제12대 제·개정
383개
전체 조례의 64.3%가 제12대 의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
도시건설위 정비
57건
상임위원회별 정비 제안 중 가장 많은 건수
정책 결론 및 제언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추어 필수 정비 대상 조례를 적기에 일괄 개정(원샷 개정)하고, 법적 근거가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 규제 조문을 대폭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