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사회·경제적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나, 상당수의 양평군 조례들이 상위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행정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전수 정비가 요구됩니다.
보고서 작성 필요 기초 자료
- 양평 소관 조례 374개 중 생활밀착형 183개 텍스트 데이터
- 법제처 입법평가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 지자체 산하 위원회별 예산 지원 및 개최 실적
- 유사·중복 조례 통폐합을 위한 타 지자체 법규 현황
주요 가공 결과 및 통계 산출물
평가 대상 조례
183건
양평군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화, 복지, 경제 분야 조례
문제점 발굴 조례
140건
조문 내 상위법 위배, 권한 남용, 입안 기준 오류가 확인된 조례
유사 중복 조례
8건
유사한 목적의 기금 및 사업 조례로 통폐합이 권고된 목록
위원회 정비율
22.5%
개최 실적이 연 1회 미만으로 타 위원회와 통합이 시급한 비율
정책 결론 및 제언
법적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유사 중복 조례(예: 저소득 융자 관련 조례 등)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행정 서비스의 일관성과 효율을 확보해야 합니다.